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농촌진흥청 직원 3명 중 2명이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의 이 같은 모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되레 도내지역 청년들을 기간제로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 5267명 중 정규직은 33.6%인 177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493명은 전부 비정규직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은 전체 비정규직의 57.6%에 달하는 2012명으로 집계됐다. 농진청 직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기간제인 것이다. 비정규직 3493명 중 무기계약직은 14.7%에 불과한 514명이다.

특히 1년 미만 기간제 비정규직 중에는 전북출신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농진청의 구호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5개 소속 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을 순환근무시키면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의 편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4억5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았고, 2015년에는 전체 인건비 예산의 13.8%에 해당하는 79억7000만원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남는데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직원은 대부분 행정실무원, 사육사, 연구원 혹은 포장 및 온실관리원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며 최저 141만원에서 최고 158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연구역량 강화와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청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