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통보 받고도 경과보고로 갈음 / 교육부 "계속 미루면 직접 점검 방안 검토"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의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교사를 조사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기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청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상 강압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난달 초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최근 김규태 부교육감이 공개한 사안 경과보고 등 언론 브리핑 내용만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의 진술서와 학교 측의 사안보고서, 해당 교사의 진술서 등 중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체 감사는 부적절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교육부에 회신했다”며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미 유족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사안인 점을 들어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1차적으로 강압 조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미루면 교육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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