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전국단위 평가에 전북, 전원 공천 가능성 / 지방의원 다면평가 주목…변별력 찾기 힘들 듯

민주당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확정한 선출직공직자평가 시행세칙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인위적 물갈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신인에 비해 우위에 있는 현역들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평가결과가 공천탈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일을 잘해온 현역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 시도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행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해 정당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현역과 비현역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기대이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단체장 전원 ‘하위20%’ 포함안되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번 평가 결과 반영을 전국단위로 진행키로 했다.

따라서 평가는 각 시군별로 진행하지만 결과 반영에서는 전국 민주당 소속 단체장 중 각 단위별로 하위 20%를 결정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8명의 광역단체장(하위 20%)과 평가받는데 이들 8명 가운데 1명만 감점 대상이 된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60만이 넘는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은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지역 5명의 군 지역 단체장은 전국 19명의 민주당 소속 군지역 단체장들과 평가를 받아 이들 중 하위 20%(3명)에 들지 않으면 감점없이 공천경쟁에 나서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단체장들은 모두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직무수행(35%)과 여론조사(30%)가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북지역 지지율과 단체장에 대한 도민 여론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정에서 전북 지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은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현역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직무수행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높은 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결국 전북지역내 단체장들간의 평가가 아닌, 전국단위 평가는 도내 단체장들에게 크게 불리한 게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 하위 20%…광역 5명, 기초 20명= 민주당은 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각 의회별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6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5명, 124명의 기초의원 중 20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회의 경우 각 의회별 최소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하위 20%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주목한다.

광역과 기초의원 평가에서 의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다면평가가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자치분권활동(10%)으로 의원들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의원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양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인위적인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감점을 받더라도 여론과 당원 모집 등에서 현역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현역들의 벽을 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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