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가 끝나면 보증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 중에 공매나 경매가 들어가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 중요사항은 바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조건은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권리의 순위는 임차인 전입과 저당권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익일 0시가 권리기준이 되고, 저당권은 당일 9시가 권리기준이 됨으로 인해 임차인이 순위에서 밀리므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전입을 하여야 확실하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건 하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조건 둘, 점유는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계약 당시 임차인 보다 선 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주택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과 보장 금액을 체크하여 보증금을 정할 필요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이종길의 부동산 톡톡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건폐율 산정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주택연금 개정안 종합부동산회사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소유로 본 국내 다주택자 현황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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