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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그린주택건설 12억 안 내

전북도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상위 체납자는 군산시 그린주택건설로 취득세 등 26건의 지방세 12억2700만원을 체납했다.

 

전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법인)의 성명,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의 명단을 전북도청 홈페이지·도보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246곳과 개인 759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해 1년이 경과한 자이며, 체납액은 모두 379억원(법인136억원, 개인 243억원)이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경기도 용인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한준우 씨로 종합소득세 등 모두 76건 4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6.3%(767명), 체납액의 77.6%(294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73개(29.7%), 제조업 60개(24.4%), 부동산업 25개(10.1%), 도·소매업 23개(9.4%), 서비스업 등 기타 65개(26.4%) 순이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630명(67.5%), 248억원(65.4%)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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