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가 ‘전북형 인권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개설한 전북도 인권센터가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데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권문제가 잇따르자 전북도는 인권 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3월 ‘전북도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광역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광주 등 3곳 뿐이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도 신설했다.

하지만 센터 개설 이후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시설 인권 관리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인권센터는 인권정책교육팀과 인권보호팀, 장애인인권팀 등 3개 팀으로 운영 중이다.

센터장을 포함해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 조사와 인권 보호 등을 하는 인권보호팀과 장애인인권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 등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도청의 ‘과’단위 인원이 12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규모다.

센터는 출범 이후 8개월여 동안 80여 차례의 상담과 28차례 사건 조사를 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서 “전북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74개, 장애인 이용시설은 106개에 달한다”며 “센터 인력으로 이들 시설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이어 “인력 충원 뿐 아니라 충원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며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센터 인력과 전문성 문제는 센터 출범 전부터 제기됐다. 때문에 전북도가 센터만 개설해 놓고 관심을 두지 않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인권센터가 자리를 잡으면 인권 전문가(5급)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어서 올해 1명 증원하는 것을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