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거주민·부동산 자본가 상생통해 투기 방지 / 단기간 성과보다 10~15년 이상 장기계획 필요

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마을 거주민과 부동산 자본가가 서로 소통하고, 이들 상생을 통해 마을을 재생해나가야 젠트리피케이션, 투기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행정은 조력자일 뿐이다.

공공지원이 끝난 이후를 고려한 계획수립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상향책, 도시재생전문인력 확보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민주도와 역량강화= 전북도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최성동 주무관은 마을 주민의 역량배양이 도시재생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한다.

최 주무관은 “마을 재생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마을 거주민이다”며 “직접 살아오면서 체험한 바가 많아 마을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과 부동산 자본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주무관은 “서로간의 합의와 상생을 해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공모사업과 주민공동체 역량사업에 대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각각 500만원과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은 주민들 역량이 배양되지 않아서 많은 돈을 주긴 행정입장에선 쉽지 않다”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 주민역량이 배양되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점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10년~15년 이상의 장기플랜 마련= 현재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서 “목표연도는 2~6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의 성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에 달려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나가하마시(長浜市)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백 년간 국제무역도시로 번성했던 이 도시는 1970년대 유통환경의 변화로 650개에 달했던 중심 상점가가 쇠퇴했다. 번영했던 골목은 ‘한 시간에 사람 넷, 개 한 마리만 지나갈 정도’로 황량해졌다. 그러나 관과 지역기업 등이 힘을 합쳐 1985년에 마을만들기 주식회사 ‘쿠로카베’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도시재생을 추진해가고 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점이다. 그 결과, 이제 한 해 200만 명이 이 도시를 찾는다.

채병선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옥마을도 지난 1998년부터 재생사업을 시작했지만 효과는 200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은 주제수립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지원책=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른 국고보조금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성신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며 “행정주도로만 가면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70% 정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 최 주무관은 “계속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차등지원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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