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제'무산 아닌 착공시기 연기 지시 / 전북도, 타당성 확보·정치권 등과 공조 필수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결선상에 있는 김제공항 건립사업은 무산된 게 아닌 현재도 진행중인 계속사업이다.

김제공항은 19년 전인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가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공항 설립이 본격화됐다. 이후 2001년 7월 3일 전주권신공항(김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2002년 2월 9일 김제공항 설치 고시, 12월 20일 쌍용건설 외 2개사와 공사계약, 2003년 6월 26일 공항건설을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2004년 3월 전북도를 방문해 돌연 김제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2004년도 예산 138억 원을 전북도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2004년 6월 건교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군산공항 이용실적 감소추세 및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의 영향으로 개항시 항공수요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2002년 5월 김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항공수요를 만족할 때까지 사업착공시기를 연장하라는 것이었다.

건교부는 200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김제공항건설 착공시기 조정 재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2006년 11월 발표한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고시에 ‘(김제공항은)항공수요 및 지역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국토정책을 고려하되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해 공항개발사업의 내용 및 시기를 재검토 할 것’을 명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5월 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전북 초도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전북도 수뇌부는 이 대통령 방문에 앞서 돌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가 김제공항 대신 군산공항 확장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초도 방문에서 “군산공항 확장은 새 정부의 실용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군산공항 확장 계획 마저도 미공군의 고도 및 활주로 길이 부족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었고 결국 사실상 김제공항 건설 추진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항 부지 용도가 공항용도로 명시돼 있으며, 김제공항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 등의 진척사항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실제 당시 감사원은 사업 무산이 아닌 항공수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니 사업 착공시기를 연기하란 것이었으며, 건교부 용역 결과 역시 항공수요를 고려해 사업 착공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김제공항 건설사업을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으로 변경한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고시만 이뤄진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빠른 착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및 균형발전위원회, 여야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전북도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의 김제공항사업 연계를 위한 타당성 및 설득 논리를 보강해 새 정부 압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 관계자는 “김제공항 설립 절차 및 부지 용도가 현재까지 살아 있는 것은 맞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규모가 달라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김제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연계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만큼 그 어떤 확답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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