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자리잡기 위해 인센티브 전략 확대를 / 공공건설 외지업체 독식 지역업체 수주책 내놔야 / 금리 인상 서민대책 필요…수출국 다변화 노력 절실 / 탄소·농생명 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집중해야

2017년 한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부터 GM대우와 넥솔론, 하이트 전주공장 문제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소식이 잇따랐다. 여기에 전북은 2년 연속 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전북 ‘자존의 시대’주창을 무색케 했다. 2018년은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를 면치 어렵게 됐다. 도내 대표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온 대형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 또한“전북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며 매일 호소하고 있지만 지엽적인 지원책에 그치고 있을 뿐 규제완화, 기업환경 조성과 같은 체질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보는 신년을 맞아 2017년 전북경제를 진단하는 한편 2018년 전북경제 과제를 짚어본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2017년 전북도는 우량기업 유치는 커녕 있는 기업마저도 무력하게 떠나보내거나 파산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또한 공공구매 확대, 대출지원 등 보조적인 대책에 그쳤으며 규제완화와 뿌리기업 유치 등에 대한 근본적 이야기는 논의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지역은 일자리 문제에서도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할 시기다.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전북지역은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세계잼버리 개최 등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져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 터를 잡은 대기업은 도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왔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철저한 이익논리에 따라 도내 공장과 시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전북에 대기업이 뿌리 내리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북경제가 위급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경제관련 지방청이나 지역본부는 현재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할 벤처 스타트업 육성

2017년 하반기 벤처·창업기업 투자시장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8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포함해 약 1조3000억 원의 자금이 풀렸지만, 이 자금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필두로 전국의 창업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서울창업허브를 설립해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은 탄소산업, 농생명 산업 등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구호에 비해 성과는 초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북의 스타트업 육성책의 경우 중앙의 공모사업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은 슬로건만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서울과 성남 판교에서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전북의 특화산업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지역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자체적인 지역사업 홍보가 불가능해 무조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앙부처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관들은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며, 모든 것을 중앙사업에 치중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시장은 각종 자동화 기술, 측정 기술 등과 함께 동종 상품 생산 동향과 시장 동향을 동시에 체크하고, 시장과 시장을 잇는 ‘산업 간 융합’에 입각한 모델로 완성돼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전북은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게 벤처업계의 시각이다.

이제는 각 지자체가 선거준비용 구호보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생태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전북이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보육시설 필요성 강조된다.

△건설수주 외지업체 독식문제 해결

전북경제 성장률이 항상 최저치를 맴도는 이유는 도내 업체들의 건설업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전북지역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발주액이 크게 늘었으나 전북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되레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총 수주 누계액 1조6678억원 중 도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 48.8%인 8147억원에 그쳤다.

공공부문 공사가 사실상 외지업체의 잔칫상이 되면서 지역 건설업 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업체인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공공부문 공사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인상으로 위기 맞을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충격 대비 필요

한국은행이 2017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과 지역서민의 ‘빚 폭탄’이 터질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도민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큰 전북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북지역 경기는 전국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자치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대비한 부실 중소기업 파악과 함께 위험수위에 오른 서민대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수출, 수출국 다변화·품목 다양화로 경쟁력 높여야

2017년 전북수출은 미국과 중국 간 분쟁으로 인해 악영향이 우려됐지만,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들의 전략 다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실질적 타격으로 연결되는 반덤핑 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은 미국, 중국 수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 다변화 전략과 자동차 업계에 기대었던 주력 수출품목 다양화도 필요하다.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춰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생산·물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