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신속한 예산배정 등 / 도, 청와대·국토부 등에 건의 / 김제공항 연속사업 피력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6년 개항이 예상돼 잼버리 대회 시 공항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예타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및 공기단축이 이뤄지면 2022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과거 정부때부터 진행되어 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행정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지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18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2022년)을 위해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및 공기 단축이 절실하다”며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각각 건의했다.
청와대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1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타 면제 사례를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등이 있다.
도는 국토부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신속추진 및 기재부에 예타면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에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비 신속 배정 및 예타면제를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의 쟁점은 2년 여가 소요되는 예타면제와 신속한 예산 배정 등 2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정부가 이 2가지 사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므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면 2022년까지 국제공항 설립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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