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해외 하늘길 '첫 걸음' 준비…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조사 이달 완료

道, 3월 사전타당성검토 착수 / 예타면제 논리 정부 수용 관건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통해 해외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1일 “오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마련과 함께 3월 중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2월 중 완료될 계획으로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1~2년이 소요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로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만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기단축에 따른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이 가능하다.

도는 이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는 논리와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1조(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에 따라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 예타 면제 사례를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등이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를 포함한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2022년)을 위해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