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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파면되고 최근 전북대학교 강사시절의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 대상이 된 전북도 전 인권팀장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에 신속한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청 전인권팀장 성폭력 사건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4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신속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과 공소제기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000여명의 서명인들은 진정서에서 “최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에 전 인권팀장에 대한 미투가 3명이나 올라왔다”며 “가해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성폭력에 대해 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의 사건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등 권력을 이용해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제기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광주고검은 이 사건의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지난 7월 피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통상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9개월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대책회의 측은 수사서류나 증거 등이 많지 않음에도 결정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사법부가 성폭력사건과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사건을 신속히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