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도내 노동단체가 전북도청의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며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 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 거리를 기준으로 신고된 운임을 받아와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전북도청이 노동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기초 자료에 무대책으로 일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와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다”면서 “전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운임징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송 지사가 미리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회에 참석해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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