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미개발 도시계획부지 해제 대비 정책
재정 여건 열악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큰 부담’
“빚내서 부지를 사라뇨. 그것도 이자는 절반만 지원하고…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장기 미개발 도시계획부지를 해제하는 정부의 일몰제 대비 정책에 대해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이자 중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지자체는 ‘언 발에 오줌누기’ 지원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6일 전주시 등 전북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 합동부처는 지난 16일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공원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정부가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 도입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은 거의 없고 사실상 독촉만 하는 정부지원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내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부지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원부지 면적은 올해 1월 기준 30.9㎢다.
이중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면적은 29.2㎢였으며, 이중 사유지가 24.5㎢에 달한다.
전북도는 미집행 부지중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매입에 1조 58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는 전체 매입비의 2.2% 수준인 348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부가 5년간 지원한다는 이자 규모는 7200억원 수준이다.
정부 방침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지역 지자체들에게 큰 부담이다.
대상 부지가 11.1㎢로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사유지 매입에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별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린다 해도 정부의 지원책은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거기에다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차라리 정부가 지방채를 100% 부담해 주거나 아예 이자를 면제하는 등 개선책이 나와야 보다 효율적으로 일몰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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