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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로 학생 한 명당 교육예산 집행액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전체 시·군의 연 평균 교육예산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4개 시·군의 평균 교육예산 지원 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다.

시·군별로 보면 무주, 익산, 고창, 장수가 3년 연속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감소했다. 2017년 기준으로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다.

이 기간 학생 한 명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은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한 명당 평균 175만8000원을 쓴 반면에 군산은 13만4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순창군이 관내 공립학원 형태의 옥천인재숙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형태의 교육시설(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김제시도 학생 한 명당 교육투자액이 71만9000으로 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실제 지역별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주시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이 89.5%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순창군은 자치단체 직접 지원금 비율이 73.8%로 단연 높았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