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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흔들기 타당성 부족"

일부 보수정당·언론, 전주 이전 후 수익률 급증 폄하
작년 7.28%…3%대 세계경제 성장 영향 주장은 억측
해외 투자자들 ‘전주 패싱’ 현실화 지적도 근거 없어

최근 보수정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기금운용본부를비판하는 속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시켜 서울로 다시 옮기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화 주장도 국민연금의 독립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 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과 분리될 경우 더 이상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 언론사는 지난 18일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기금운용본부 패싱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작년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A씨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선 글로벌 투자업계 ‘큰 손’인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적게는 수백 억 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고작 몇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건너뛰는 해외 투자자가 많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발언이다”고 전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2017년 2월 이후 외국자산운용업계 CEO면담은 9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전주 이전 후 큰 폭으로 오른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폄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전 첫해인 지난해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익률 7.28%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사는 “국민연금이 7%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국민연금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세계경제성장의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2014년 기준) 가장 높았던 기금운용 수익률에 비춰볼 때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가장 양호했다고 평가 받았던 2014년 기금운용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기 전인 2014년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동일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로 오히려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첫해에 기록한 수익률이 세계금융시장 호황에 묻어갔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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