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재량사업비 이름 바꿔 30억 편성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58%

최근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 하고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명칭만 바꿔 편성했고 이 예산이 집행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의 직접 당사자 였던 전주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비도덕적 행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을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58%에 이르고 있다.

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주민숙원사업비의 명칭만 바뀐 형태다.

최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주민숙원사업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이 밝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의원이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순수한 의미의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전주시의회는 전·현직 4명의 의원이 연루돼 기소됐고, 당시 김명지 의장(현 도의원)을 주축으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