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괴담에 정면반박 나섰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국민연금 개인연금(사보험)보다 못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조목조목 사실 제시하며 반박
국민연금,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 가입이 낫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주장
중간소득자와 최고소득자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연금 가입보다 유리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마케팅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것 아니냐는 후문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불신과 함께 근거 없이 퍼지고 있는 괴담을 함께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괴담은 현재 언론보도 내용에서 더욱 과장된 주장을 보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공포 마케팅’이 거세지자 의도적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안은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는 언론보도다.

공단은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국민연금, 3대 거짓말’ 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측은“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 가입이 노후보장에 유리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며 “해당 기사는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놓고 국민연금(현재가 기준)과 개인연금(미래가 기준)의 수령액을 비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급여가치 유지 기능(물가연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올해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반면, 개인연금 수령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미래 가치로 환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은 “위험과 변동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와 ‘확정된 급여(Defined Benefit)’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을 전체 운용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을 국민연금 수익과 비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고 밝혔다.

실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에 출시된 주요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수가 많지 않고, 재정 투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로지 운용수익률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수익비가 국민연금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