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집중분석 (하) 국감 진통 겪나] "야당·보수언론 총공세 의연하게 대처해야"

다음 달 국정감사 앞두고 자유한국당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 노골화 조짐
국감서 회피성 발언보다는 원칙에 의거한 단호한 대응 필요

다음달 23일 진행되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흔들기가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첫해부터 공사화와 서울사무소 설립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왔다.

이번 국감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이탈과 정착비율 등을 근거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사장 없이 치러진 지난해 국감은 ‘맹탕’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는 김성주 이사장에게 공격성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때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의 논리는 매번 지적한 내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전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운용역이 많다고 거론했으며, 같은 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중 17%만 전주로 가족이 동반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목적은 정착비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아닌 단순한 서울사무소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위에서 도내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뿐이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눈여겨봐야할 점이다.

전주시민 박민성 씨(49)는 “청와대와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을 민주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배경을 따져보면 야당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이명박 정부가 결정했다. 이전의 직접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전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LH 이전지역을 진주로 변경해서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숱한 진통 끝에 이뤄졌다.

전북혁신도시 입주민 김영근 씨(51)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수막에 내걸었던 공약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자신들이 약속해서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지금 와서 서울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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