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자 첫 감소…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

농어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자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홍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7만3천 명으로 지난해 37만6천 명보다 3천 명 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 인원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였다. 제도를 알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겼고, 정부 지원 경험자도 41.5%였는데 오히려 해가 지나면서 감소한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운데 월 소득 금액 91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을 50만∼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60∼70%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농어업인이 정부 지원 밖에 놓여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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