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폐지 얘기 안 해…평화협정 단계 돼야 제도개선"

10·4선언 방북단 기자간담회…“北 ‘야당 반대에도 국회회담 하겠다’ 답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평양으로) 갈지, (북측이 서울로) 올지는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