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감] 전기안전 관리체계 허점 노출

민간 영역 전기관리 점검 소홀 질타 받아
업무효율 이유로 현장 직원 위치정보 수입해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국정감사에 임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을 주로 지적받았다.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자원부문) 국정감사에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안전관리는 소홀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은 “사업장 전기안전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아파트 자체정전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3배가량 급증했지만, 아파트 설비는 민간 관리 영역이라는 이유로 전기안전공사의 관리·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드러났다.

사실상 공사의 관리기능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전기안전공사가 아파트 자체 전기설비가 관리영역이 아니거나 점검할 규정 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사이 아파트 자체정전은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를 자율성에만 맡기는 현행 방식으로는 관리 체계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 위치 수집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논란도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전기안전공사가 도입하려는 스마트근무 시스템 도입의 본래 취지는 근무계획과 초과근무를 기록하기 위한 것” 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위치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도내 지역구 소속 산자위 위원들의 지역 상생 관련 질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