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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주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유아기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시대에 뒤쳐진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됐지만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고,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량을 대폭 강화해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