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장자도 발전소부지, 군산시에 환원해야”

박광일 의원, 공개경쟁 입찰절차 중지·시에 수의계약 촉구

속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 지역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 이를 군산시에 환원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월 10일자 7면 보도)

23일 열린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 2차 본회의에서 박광일 의원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 환원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한국전력공사가 도서 지역에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2004년 양도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용도 폐지하고 매각 절차를 추진 중이다”며 “군산시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청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자산 확보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자가발전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용도를 폐지했다면 군산시에 환원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돌려줘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자산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군산시에 수의계약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용도 폐지된 자가발전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장자도 발전소는 1993년부터 시가 운영, 도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왔지만 2004년 산업자원부 훈령인 ‘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에 의거 해당 부지(1740㎡)와 발전실이 포함된 건축물을 한전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후 발전소 부지의 소유주가 된 한전은 2011년 장자도까지 전력 선로가 연결됨에 따라 지난 2월 발전소를 용도 폐기하기로 하고 비유동자산위원회를 개최, 부지와 건물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