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실천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남원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지역 의료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의 가처분소득 대비 빈곤율은 25.6%로 도시지역(12.5%)보다 심각하다. 병원까지의 거리도 멀뿐더러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아 아파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간단한 진료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전담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의과대학에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의전원 설립 이후 대체 근무 대상이 줄어 공중보건의 수는 지난 2010년 이후 7년간 30%(1557명)가 감소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이 전체 의료 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현 구조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중보건사업과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공공 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공공의료대학원’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남원 적합성

농어촌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해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은 졸업 후 농어촌에 근무할 가능성을 높인다. 남원을 둘러싼 지리산권 7개 시·군과 인근 지역은 의료취약지의 대표적 사례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 또한 농촌의 평야, 산간지역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학생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인프라(문화·체육시설·상권 등)가 구축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도 남부 내륙권 중심지로서 전북과 전남, 경남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전국의 학생을 모집·교육하는 데 최적의 위치이며 동·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남원시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적 의지와 서남대 폐교 후 지역민들이 받을 상실감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합쳐 만들어 낸 결과였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입법 예고를 마쳤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원시에서 추천한 대학설립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설립 부지를 논의하고 있다.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실습병원의 역할을 할 ‘남원의료원과의 연계성’과 입학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의 편의성’을 중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향후 관계기관 설치를 염두에 두어 여러 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넓은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까지 대학 설립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020년에는 강의동과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의 첫 삽을 뜨게 된다. 건축이 시작되면 대학 운영계획, 대학 헌장 등 운영체제도 마련할 것이다.

오는 2021년 대학이 완공되면 대학설립 인가를 비롯해 우수한 교수진과 강사진을 초빙하고 신입생을 모집해 2022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남원의 청사진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남원의료원은 교육·실습병원으로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원의료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은 물론 시설과 장비, 전문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리산권 주민의 의료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국가 공공의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공 의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공공의료대학원을 필두로 산학연이 연계된 지역 혁신체계(공공보건의료 복합단지)를 구축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공공의료대학원의 2022년 개교를 위해서는 대학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체 의료 인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일반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활동 의사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현재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요는 정년퇴직한 의대 교수 등을 활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중보건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그동안 그 역할을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이제까지 제대로 양성되지 못했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공공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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