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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15만 자족도시 대책 제대로 세워야”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 나선거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귀현, 라선거구)는 21일 첫 위원회를 열고 서남용 의원의 기획감사실에 대한 첫 질의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서남용의원(라선거구)은 “경북 칠곡군 등 완주군과 군세가 비슷한 전국 21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완주군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도 이들 유사단체와 비교해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라며 인구와 세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축제행사비, 민간위탁경비 등이 증가세인데,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절감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했다

실제로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2015년 21.65%, 2016년 23.76%, 2017년 20.67%로 나타나 한 때 30%에 육박했던 자립도가 하향세다. 인구도 10월 현재 9만4770명으로 2016년 9만5480명보다 줄었다.

이와 관련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현대차 등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감소세이고, 정부 교부세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져야 하고, 교부세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서의원이 지적한 미설치된 지역균형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설치를 추진, 13개 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수봉 의원(가선거구)과 이경애 의원(비례), 김재천 의원(다선거구) 등은 매년 70억 원 가깝게 편성 집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의 균등하고 효율적 사업 및 집행을 주문했고, 이인숙의원(다선거구)은 군정 소식지의 투명한 운영을 주문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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