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역 비례 틀에 연동형 수용” 야권 “즉각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에 명시된 내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가진 야 3당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은 야권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과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시금석이 될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내 표 어디 갔소’ 운동을 벌이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이 찍은 표가 현실정치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작동되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며 “촛불민심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적폐청산은 바로 정치적 적폐인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