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회단계 예산 증액 '먹구름'

예결위원장·간사 비공식 심사…감액 규모 확정 못해
전북 관련 150건 예산 반영·증액 요구했지만 안갯속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국회단계 예산 증액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의 감액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긴 3일 현재까지 예년 수준의 감액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2일 자정을 기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여야는 협상 지연으로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의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단계 증액 예산 규모는 안개 속과 다름없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운천 의원은 신규 사업과 과소 반영된 사업 150여 건의 국회단계 반영과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60여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을 뿐 확실한 답을 얻은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감액 규모에 따라 전북의 예산 반영 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 수준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단계 심의를 앞두고 근심이 컸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예년과 달리 반영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해마다 4조원 정도는 돼 왔던 국회단계에서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단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감액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증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안을 고수할 때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했던 것은 감액 규모에 따라 국회의 증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감액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으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가 이번 국회단계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예년 수준만 이뤄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동안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평균 1800억여 원의 증액을 이뤄왔다. 2015년 1613억 원, 2016년 1718억 원, 2017년 211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