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심의위, 출발부터 ‘2.6% 이상 인상' 추진?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최근 구성돼 오는 7일 의정비 인상 여부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과 위원장 선출이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등 출발단계부터 최근 상식을 벗어난 대폭 인상을 전제로 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의혹이 지적된다.

법령상 의정비심의위 위원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역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 위원은 교육, 법조, 언론인은 완전히 제외됐고, 의원들 지역구와 같이 하는 지역사회의 단체장이나 이장 위주로 구성됐다. 의정비 심의위에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완주군이 사전에 조율, 심의위에 각계 인사들이 고루 분포되도록 조정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는 위원장 선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박성일 군수, 최등원 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완주군의회 의원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한 위원에 의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됐고, 이의제기없이 그대로 선출됐다. 의원 추천 인사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의정비 심의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공무원 임금 인상률 2.6% 이상 시 공청회 또는 주민여론 수렴 등 절차방법에 대해 초첨이 맞춰진 채 진행됐다. 이는 2.6% 이상 인상을 위한 대책 등을 먼저 논의하는 모양새가 된 것으로, 위원회가 대폭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완주군의회 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올해 3585만 4080원으로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원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등은 2억1968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