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 한전공대 설립 추진…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대조

균형위, 5일 ‘한전공대(가칭)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국무총리실과 7개 정부부처 참여…정부차원 설립 지원 의지
연기금전문대학원 법안, 5일 국회 법사위 통과 못해 또다시 무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의 연내 제정이 무산된 5일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혁신도시에 추진된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반면 광주·전남에는 정부 지원 속에 한전공대(가칭) 설립이 추진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5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표명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설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 추진절차가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실 및 7개 정부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설립과정의 집행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키로 했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균형위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 참여 정부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교육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잇따라 무산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교육부는 “가뜩이나 대학도 많은데 지방에 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전북대 등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기금전문대학원 법안은 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제정이 무산됐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를 편제정원 1000여 명 수준의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보고했다. 또 내년 1월중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에너지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위원=국무총리실 국무2차장(공석),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교육부 박백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전 김종갑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