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당위성은] 고령화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보장 프로그램 만들 인력양성 시급

연기금전문대학원 난항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기계적 사고 보여줘
컨퍼런스 참가 전문가들 모두 연기금전문대학원 필수라 강조
종합적 개념으로 변하는 금융투자와 고령화시대 부흥하려면 인력양성 필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은 국내 전무
사실상 기존 대학이 이를 커버하긴 어렵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어

2018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행사가 열린 6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참석자들이 '전북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대체투자'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무산 위기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한 교육부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 6일 전주에서 모인 해외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보장 시스템 구축은 모든 선진국이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 라며 “일부부처가 전문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금융과 복지제도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에 30년 간 몸 담아왔다는 한 해외 전문가는 “연기금은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로 문자 그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이다” 며 “개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주 업으로 삼을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은 기존 대학의 인프라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나서야한다” 고 단언했다.

실제 금융투자분야는 대체투자 등이 활성화되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려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인력양성이 필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국민연금 기금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기금은 오는 2020년 1000조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인력 수급과 양성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것 또한 단순한 지역공약 차원이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연기금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매년 문제가 되는 전문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공급해 탄탄한 노후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설립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고집은 꺾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 또한 설립 당위성을 담당자에게 설득하고 있지만, 교육부 관료들은 새로운 교육기관 설립이 ‘대학효율화’ 기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난항은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기계적 일처리 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27조는 운영재원 마련 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설계됐지만, 교육부의 해묵은 관념이 우리나라 노후보장과 금융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가한 금융기관 대표 A씨는 “전문교육기관 부재로 연기금 전문인력 수급부족에 시달린다면 이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며 “연금제도가 활성화 된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직접 나서 금융과 복지제도를 아우르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