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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여야 이견으로 '안갯속'

현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안개속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유치원 3법의 경우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안들에 대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김 원내대표 역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감반 문제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저희는 ‘조사 결과나 수사 등의 진전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소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거부 입장이) 단호하다”면서 “한국당은 운영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이날 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일정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촉구하자 나 원내대표가 여야 3당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등이 6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희경 위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과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인 협의체의 추후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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