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2월에도 물 건너가나

여야 3당 원내대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국회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도 넘긴 상태
획정시한 3월 15일 제출 전까지 논의하면 되지만 난항 예상
선거구 감소에 따른 의원들 반발 심해

이달에도 각 정당 간 선거제 개혁논의가 물 건너 갈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국회도 ‘선거구획정기준안’을 시한(2월 15일)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야3당의 개혁안을 적용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심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8일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5·18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추후에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기준안 제출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당초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위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15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 날짜가 4월 15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15일이다.

행정적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달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도 협상을 할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5·18망언 정국이 지속되고 있고, 선거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감소는 전북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개혁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을 적용하면 전주시병(덕진)과 군산만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을 적용하면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2석~3석 정도 줄어든다.

선거제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개별 지역구 의원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개혁안 논의가 불발돼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기준(지역구 현행 253석, 비례 47석)을 정한 결과 올 1월 31일 기준일로 인구 상한선 27만3129명, 하한선 13만6565명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도내에서는 10개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제시한 개혁 협상안 중 일부 안을 절충,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 없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는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