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쓰레기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학용 의원, 문진국 의원, 백승주 의원, 송희경 의원, 신보라 의원, 윤종필 의원, 임이자 의원 그리고 환경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안승호 전무이사는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된데다가 처벌하더라도 집행유예 수준으로 경미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었다.

또한, 부도·파산 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는‘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를 공제조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갱신 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위해 허용보관량 준수확인서(가칭)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신속 처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향후 환경부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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