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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더 이상 전북도민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2월 22일 내내 완주군 의회 사태는 전국적인 포탈 실검 1위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 각종 방송과 매체의 주요 뉴스로 등장했다. 지금도 후속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당시 현장에서 의정비 광폭 인상을 반대하던 완주군민과 시민단체의 외침을 결국 하늘이 나서 들어주었다. 완주군의회 자신들이 제출한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장의 실수가 아니라 의원 누구도 폐회까지 인지하지 못했기에 하늘이 나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식적인 편법을 동원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한 완주군민과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의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은 해프닝이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에 의해 형성된 청정 이미지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귀농인구가 많고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확고한 청정 이미지는 매년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나 국회, 농업 관련 프로젝트, 각종 유통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에서 완주군을 제외하고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완주군의 이미지에 먹칠한 사건이 완주군의회의 광폭적인 의정비 인상안이며 결국은 셀프 부결 사건으로 전국적인 문제지역으로 인식될 위험에 처했다. 의원들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 완주군의 각종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비 관련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 길들이기 일환으로 지방의원들은 매번 지역 주민에게 원성만 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가 낳은 산물이다. 그렇다고 무리한 인상은 도리어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는 법 개정이나 자치 역량의 강화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인상은 주민인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 국회의원 배지가 완장이 아니듯이 군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스스로 감내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작금의 완주군의회 사태는 단순히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원칙에 맞는 구성을 포기하고 의원들에게 휘둘린 일차적 책임이 있다. 완주군과 의회는 공동운명체이다. 의원들의 일이라며 눈치를 보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었다. 욕과 상처는 모두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의원 11명 중 9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비상식적인 완주군 의회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방 자치에 관한 일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처신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의원 명예 실축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하여 처벌은 하지 못할지언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완주군 관련 당정 회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며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이 적극 나서 완주군과 의회와 함께 바른 해법을 내어 놓아야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완주군의 명예를 그나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완주군이 더 이상 의정비 관련하여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안호영 의원, 박성일 군수, 군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완주군의회, 의정비 기어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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