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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부터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법안 통과에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행안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4건 등 1000여건 이상의 법안이 밀려있어, 자칫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달 내에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 초안은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을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로 변경하는게 골자다. 또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라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 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안 4건부터 시급히 처리하기로 결정, 관심도가 덜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밖에 법안 1000건 이상이 밀려있어 특례시 관련 지정법안 처리를 언제부터 논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안위 소속 전체 의원(21명) 중 전북 출신은 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 뿐이라, 특례시 지정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결집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체제라 하더라도 전북 의원들 모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소병훈 의원을 통해 행안위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행안위에서 ‘특례시법이’ 다른 법안에 밀리지 않고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