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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야3당은 비례대표 의석에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적용을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 적용방식과 관련해 “민주당과 12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토록 하고 있다”며 “비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12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스 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패스트 트랙 지정법안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대강 출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야4당의) 일방적인 선거개혁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15대 국회부터 계속 의석수가 줄어 현재는 10석만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냥 지지할 수 없는 게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