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재획정
"지역 정가 개혁안 수용할 수 없다" 분위기
이용호 의원, 국회 본회의장서 피켓 시위 벌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의 축소 혹은 통폐합으로 전북 국회의원수가 2석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안 분석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3만354명이 된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3569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2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에 못 미쳐 1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인구 하한에 못 미쳐 모두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이들 선거구는 1만3000명~1만5000명 가량이 부족해 현 선거구를 조정해 도심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획정해야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전주완산·덕진, 군산, 정읍·고창 등 4곳이다.
△도내 정가 술렁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지역 입지자들은 예민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당초 민주당안과 야 3당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줄이기=농촌죽이기,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 트랙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지역의 현실과 생활·문화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석수 감소에 따른 도세 약화와 지역 대표성 상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수 감소는 도세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며“지역 현안해결 등을 위한 목소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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