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혼란 해결해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관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됐다”며 도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에서 “도교육청 지표 기준 중 전북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은 근거가 미비해 재량권 남용 논란까지 제기되고,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0% 의무 선발은 교육부의 권장 사항일 뿐”이라며 “두 지표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는 기준점수만 제시한 것이지 평가는 교육감 권한으로 여러 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최소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 운영이 다른 일반고는 자사고 지표 중 상당수를 적용받지 않는데, 각자 다른 지표로 평가해놓고 환산 점수로 기준을 삼는다면 평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사고 재지정 평가 상향이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교육과정을 자율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가 돼야 하며, 기준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의 우수평가를 받아야만 자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 현 정부의 의지 반영이란 말을 자주 인용해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고 도민과 학부모들을 자극해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논쟁을 통한 법률 근거 해석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과 지역민의 공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