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경제난 원인규명 비상 원탁회의 열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1일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비상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았다. 그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등을 통한 무리한 확장때문에 경기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후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모델에서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제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덴마크 정부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경우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 훈련 등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세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유류세 상시 인하,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부동산세 속도 조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스타트업 세제계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