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 조속 처리하라”

낭산면주민대책위, 행정대집행 요구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이곳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외부로 수차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익산 낭산면주민대책위는 지금까지 고작 0.2%밖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환경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낭산면주민대책위는 27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익산시는 폐기물 전량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약 130만톤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0.19%에 불과한 2544톤밖에 처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제거하기로 하고, 지난해 5만톤을 시작으로 올해 20만톤, 2022년까지 130만톤을 전량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징수와 처리장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올해에만 벌써 3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출수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대책위는 “반복적인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이 전부”라며 “침출수 유출로 주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폐기물 업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런 속도라면 5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려야 불법 폐기물이 제거될 수 있다”면서 “배출업자의 폐기물 처리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민관 협약에서 합의된 대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말로만 주민을 대변하는 익산 정치권은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내달 20일 공청회를 통해 환경부 행정대집행의 실천적 방도를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곳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불법 매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