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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000여명(전체의 3%)씩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전수평가했던 2012∼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표집평가로 바꾼 2017∼2018년에도 미달 비율이 오른 점에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기로 했다. 법·제도 마련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진단 결과는 공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