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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로 1200원대로 하락했던 휘발유 가격이 다시 1400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나온지 5개월도 안돼 유가가 사실상 원상복귀 된 셈으로 최근 수년간의 국제 유가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시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기조로 볼때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0.3원 오른 리터당 1408.3원을 기록했다. 8주 연속 오름세이다. 서울에서는 1500원대를 돌파한 주유소도 나왔다.

또 지난 13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408.16원으로 전날보다 1.47원이 상승했으며, 리터당 경유도 1304.45원으로 전날보다 1.08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7일 1400원대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이다.

유류가격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국제유가 상승과 정유사 공급가격 등이 상승해 제품별·상표별·지역별로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산유국의 감산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15%, 휘발유 123원 인하 효과)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200원대로 내려간 바 있다. 아무리 산유국 감산정책으로인한 유가 상승요인이 있더라도 5개월도 안돼 200원 가까이 오른 것은 과거 휘발유 가격 상승폭보다는 큰폭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되 기존 15%에서 7%로 줄여 4개월을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계속되는 기름가격상승에 유류세 인하 정책은 더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배럴 당 50달러 아래(49.52달러)로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7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우선 미국의 대 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잠재적 유가 상승요인으로, 향후 유가가 더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씨(50)는 “기름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주유소에서만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돼 원망은 늘 우리 몫”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하된 기름가격이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면 기름을 아끼려는 고객이 늘어나 찾는 고객도 줄어들기에 우리도 손해”라고 말했다.

정책이 끝나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단발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 유류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A씨(41)는 “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고 유류세인하기간 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아 걱정이다”며 “유류세 인하를 정착시키지 않는 이상 무의미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유가가 물보다 싸다는데 여려 방안을 검토해 유가를 안정시켜야한다. 가격이 오를 경우, 결국 부담은 늘 서민들의 몫이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