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출신 정재룡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국회수석전문위원희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 책 펴내

고창출신인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2일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4년 동안 작성한 900여건의 법률안 검토보고서 가운데 교육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중심으로 60여건을 엄선해서 모아놨다.

이 책은 각 법률의 개정안 가운데 주요사안을 두고 논증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박용진 국회의원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포함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유치원 3법에 대한 7차례의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논의됐고, 교육부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발의한 법안들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이 법안들의 입안에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정 수석은 “의원입법의 양산시대를 맞아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기조하에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며 “입법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이 제대로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수석은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구)입법조사국을 거친 뒤 , 농림해양수산·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보건복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