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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앞두고 민관협의회 ‘진통’

민관협의회 3차 회의, 민간위원 거부로 무산
수상태양광 추진 관련 사전협의 없이 전기사업자 인허가 요청 이유
민간위원, 해수유통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도민 복지기금 조성 등 문제 해결 주장도

수상태양광 등을 건립하기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한데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방안 △육상태양광(200MW) 설치 △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거부하면서 주요안건 심의·의결이 무산됐다.

이날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나서지 않은 주요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상호신뢰가 훼손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며, 이날 회의를 거부했고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정부와 민관이 서로 협의하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점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정부위원장)과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위원장)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회의 거부에 앞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과 전북도민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여부 등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위원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의견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협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환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전기사업자 승인신청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회의 연기 이유”라면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정부 등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후 일정을 잡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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