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 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김관영 의원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사안 강력 대응 할 것”

속보=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무시하고 사유지에 송유관을 불법 매설해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본보 4월 28·29일 1면 참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시설 설치문제를 보고받은 후 강력하고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대표와 국방부의 만남은 소파협정을 근거로 그간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행정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전북일보 추정) 개인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지난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여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송유관을 철거를 미뤄오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사태해결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