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10개 과제 15조 4000억 원 규모
국가예산 반영 2년간 1조 2000억여 원
새만금사업 가속도 그나마 위안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 당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64.84%의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한 반면 2년이 지난 공약 이행 실적은 초라하기만 한 ‘짝사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 사업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공약사업은 농생명과 새만금, 지역현안,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 10개 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된다.
물론 일부 사업은 예타 면제 및 관련법 제정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지만 대부분 공약사업 예산은 미반영됐거나 소액에 그쳤고, 관련 법안마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약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예산은 15조 3335억 원이다. 그러나 임기 2년 동안 반영된 예산은 지난해 4286억, 올해 7909억 등 1조 2195억 원으로 7.9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생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올해 국가예산 234억5000만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농생명 분야 세부사업들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거나 부처 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비 매칭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신산업 분야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500억)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56억)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올해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전남과 상생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됐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진척이 없는 답보 상태다.
지리산권 친환경전기열차 설치사업은 용역이 진행 중이나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사업 역시 첫발을 떼지 못했다.
경북과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량 부족으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은 도민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신항만 건설,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선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첫 발을 내딛으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은 국정과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하며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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