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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상황 변경 및 무단점유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 전문가에 의한 현장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시비 6000만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무단점유 157건을 적발했으며 지목변경대상 917건, 합병대상 1,355건, 재산관리관 미지정 대상 261건을 찾아 변상금 부과 했다.

시는 현장중심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