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 룰이 확정되었다.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 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지역협의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부 컷오프와 현역의원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신인, 청년, 여성 가산점 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득권에 굴복한 모습이다. 이번 경선 룰의 특징은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보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득표율에 근거하고 있고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조직력이나 금력에 의해 좌우되는 권리당원 모집이 관건이어서 정치 신인에게는 너무도 큰 장벽이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부터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총선처럼 동원, 페이퍼, 대납 당원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은 그 밥에 그 나물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질 확률이 높아졌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에도 정치신인이 드물고 7월 말 이전에 가입한 권리당원에게 경선 참여 자격이 주어져 물리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신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30여 년의 독점과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지역정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 완패했다. 겨우 2석을 건졌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심판이었고 변화와 혁신을 하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집권당이 되며 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표심으로 지방 선거에서 완승했다. 이 같은 어부지리 결과에 도취하여 뼈아픈 반성과 변화와 혁신의 길을 포기했다. 민주당 도당은 존재감은커녕 엇박자를 내며 세월을 보냈다. 대선과 지방 선거 승리에 안주하며 변화의 의지와 시기를 놓친 것이다.

최소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우위의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했어야 했다. 이것이 도민 심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이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배치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는커녕 진입 장벽이 여전하여 현재까지 거론되는 정치신인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것은 낙선한 후보들에 대한 감점이 현역의원처럼 명문화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당원 중심의 경선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인사가 출마해도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워 뛰어들 엄두를 내기 어려운 정치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당원 관리의 맹점을 악용하여 페이퍼, 동원, 대납 당원에 더해 위장 당원과 같은 편법과 탈법이 급속히 늘고 있다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위장 당원은 외지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기재하며 권리당원 자격을 편법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 늦게나마 중앙당에서 이러한 편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했다. 늘 ‘공정과 공평’을 강조하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총선을 지휘하는 주요 축을 맡으니 그나마 변화와 쇄신을 기대해본다. 경선의 생명은 공정성과 공평성이다. 민주당은 더욱 세밀하게 경선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경선 카르텔의 작동을 최소화해야 제대로 된 후보가 공천되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인 시대는 지났다. 지역 민의를 왜곡 없이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공천 룰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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