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위한 전북교육청 초법 행태, 국회서 대응”

정운천 의원, 도의회서 기자회견
“교육부 상대로 강경 대응할 것”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 중인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3대 지역 현안으로 꼽으며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달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로 배포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태”라며 “어떻게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태도도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북교육청에 입장을 요구하자 “법학자로서의 교육감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수장의 발언을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전북에서는 평가에서 탈락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사고 폐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에게 문제제기 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각 지역의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